대전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4고단920,2878(병합)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영업 공범 및 방조범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C는 징역 6월, 피고인 B·D는 각 징역 4월, 피고인 A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피고인 C로부터 203만 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증 제1·2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 C는 I·J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성매매알선 사건 공범인 피고인 B에게 접근하여 성매매 업소 운영을 제안함.
피고인 C, B, D는 대전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함. C는 비용을 대고, D와 B는 업소 관리, 성매매 여성 채용, 홈페이지 관리 등을 담당함.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부탁으로 K건물 625호, 1227...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20,2878(병합)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

1. 나. A
2. 가.B
3. 가. C
4. 가. D

검사

김미수·장태형(기소), 김경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담담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9. 26.

주 문

피고인 A·B·D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D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2호를 피고인 C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C로부터 203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920, 2878] 1. 피고인 C·B·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C는 I·J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그들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으로 2013. 11. 8. 구속되자 돈을 돌려받을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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