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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단4196 위증
피고인
A
검사
권경일(기소), 이평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의 형인 C은 2007. 9.6.경 청주시 상당구 D 임야 중 자신의 아들인 E의 공유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F으로부터 6,000만 원을, 2007. 10. 29. 1,500만 원을 각 차용하였고, 2008. 10. 27.경 F으로부터 위 차용금 7,500만 원에 대한 추가담보 제공을 요구받아 청주시 상당구 G 임야, H 임야, I 임야, J 임야 중 E 소유 각 지분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C이 위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당사자 간 잔존채무금을 4,100만 원으로 정산한 후 2010. 6. 11.경위 채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C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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