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관련 사기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피해자 E은 D의 부장으로 근무함.
•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에게 전북 부안군 F 토지 330m2를 3,000만원에 매수할 것을 권유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2013. 7.부터 9. 5.까지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함.
• 해당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1억 4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이 제기됨.
•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