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횡령 사건: 주유소 투자금의 개인적 유용 및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 주위적 공소사실인 사기죄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횡령죄가 유죄로 인정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5. 8.경 피해자 C에게 'E 주유소에 공동 투자하여 운영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음.
• 피고인은 E 주유소 임대차 계약이 무산되자,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1억 원 중 150만 원을 G에게 송금하는 등 2013. 5. 28.까지 수회에 걸쳐 채무 변제, 인터넷 요금, 전화 요금 등 개인적 용도로 1억 원을 소비함.

핵심 쟁점, 법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