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 7. 30. 선고 2014고단138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무보험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4. 22.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무보험 차량을 운전함.
대전 동구 소제동 번개오토바이센터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시속 약 30km로 진행 중,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경추염좌 상해를, 동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염좌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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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3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위반

피고인

검사

김승우(기소), 이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소제동에 있는 번개오토바이센터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남사거리 쪽에서 대 동오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그랜져 승용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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