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2. 28.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제동장치로 오인하여 조작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차량 3대를 연쇄적으로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 J, F, H에게 각각 2주 또는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