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6. 10. 선고 2014가합8329 판결 예금채권명의변경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임원 해임에 따른 종중 재산 반환 및 예금 인출 동의 의무

결과 요약

피고들은 원고에게 하나은행 예금 인출에 대한 동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E은 농협은행 예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며, 관련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A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며, 피고 B, C, D, E은 원고의 임원이었음.
원고는 하나은행에 2억 2백만 원을 예금하며 피고들의 공동인감을 날인하여 인출 동의를 받도록 하였음.
원고는 재무유사 피고 E 명의로 농협은행에 31,410,880원을 예금하였고, 현재 잔액은 30,321,120원임.
피고 E은 재무유사로서 종중 직인, 회계장부, 예금통장...

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8329 예금채권 명의변경 등

원고

A종중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5. 5. 15.

판결선고

2015. 6. 10.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예금의 반환청구에 관하여 각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 E은 원고에게, 가.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2. 목록 기재 예금의 예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위 예금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나. 별지3.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제2의 나.항 및 선택적으로, 주문 제2의 가항 또는 피고 E은 원고에게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2. 목록 기재 예금에 관하여 예금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E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피고 B이 민사소송법 제150조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A의 후손 중 19세 이상의 성년 남녀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 B은 회장, 피고 C은 부회장, 피고 D은 총무유사, 피고 E은 재무유사로 각 원고의 임원이었다. 나. 원고의 종중규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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