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가합7951 판결 청구이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 소멸 범위에 따른 강제집행 불허 청구이의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제2차 공탁금으로 채무 일부가 변제 충당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월 1,528,452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

사실관계

원고와 D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2 지분씩 소유하였는데, D는 원고의 배타적 점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대전지방법원은 2013. 4. 18. 원고가 D에게 81,163,000원 및 2012. 11. 3.부터 월 3,056,90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확정됨.
D가 이 사건 판...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7951 청구이의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3. 17.

판결선고

2015. 4. 9.

주 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2가단23884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2015. 3. 3.부터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상실할 때까지 각 월 1,528,45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14카기181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12. 4.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2가단23884 공유물분할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의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 취득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 D가 가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D는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대전지방법원 2012가단23884호로 공유물분할 및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결과 위 법원은 2013. 4. 18. "원고는 D에게 81,163,000원 및 2012. 11. 3.부터 D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원고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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