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4가합108861(본소),2015가합104293(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약정금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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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비대차 약정의 존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인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 청구(부당이득 반환)는 기각됨.
- 피고의 반소 청구(투자금 반환 관련 준소비대차 약정에 따른 2억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는 일부 인용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다단계 판매회사인 한국암웨이 주식회사의 독립자영사업가로 활동함.
- 2003년경부터 2014년 10월경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 11억 5,000만 원(원고→피고) 및 약 4억 9,000만 원(피고→원고) 상당의 금전거래가 있었음.
-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고, 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후 지급한 금원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함. ...
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108861(본소) 부당이득금
2015가합104293(반소) 약정금
2015가합104293(반소) 약정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5. 10. 28.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모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827,822,70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21,659,67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본소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취지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3. 5. 30.부터 2004. 2. 20.까지 합계 83,181,280원을 차용하고, 2004. 2. 20. 25,000,000원 등 그때까지 합계 103,397,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차용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2) 원고는 그 후 피고로부터 2004. 6. 24. 28,750,000원, 같은 해 7. 21. 18,750,000원 등 합계 47,500,000원을 다시 차용한 다음, 2005. 4. 19.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3) 원고는 다시 피고로부터 2005. 4. 19. 18,750,000원 등 2006. 7.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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