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4가단8810 판결 임대료

원고패,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상 차임채권 압류로 인한 당사자적격 상실 및 원상회복의무 면제 합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차임청구 부분은 서대전세무서장의 채권 압류로 인해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함.
원고의 원상회복 청구는 원상회복의무 면제 합의가 인정되어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8. 7. 피고에게 대전 서구 C 지상 5, 6층(이 사건 상가)을 임대함.
임대차계약은 수차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4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2. 9. 30.까지로 변경됨.
피고는 2013.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함....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8810 임대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4. 11. 12.

판결선고

2014. 11. 1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차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58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대전세무서장이 원고의 위 차임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을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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