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가단6852 판결 손해배상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학교 내 집단따돌림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학교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집단따돌림 및 성희롱 주장에 대한 학교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B대학교 생활체육지도학과 2013학번 신입생으로, 학과 대면식 준비 중 선배로부터 폭언을 듣고 학과 규율 강요에 시달림.
원고의 부친이 학과에 문제 제기 후 원고는 대면식에 불참하였으나, 이후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항의가 있었음.
원고는 학과 동기 및 선배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고, 가해자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음.
원고의 부친이 학과장에게 학과 규율 및...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6852 손해배상

원고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1. 8.

판결선고

2015. 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대학교 생활체육지도학과에 2013학년도 신입생으로 입학하였다. 나. 위 학과는 매년 3월 초에 학과총회와 신입생 대면식을 하는데 그 대면식은 신입 생과 선배들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한 후 신입생이 자기소개를 하고 미리 암기한 신고문을 낭독하고 장기자랑을 하는 행사였다. 다. 원고는 2013. 3. 4.경 위 대면식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다른 신입생들 및 선배들과 강의실에 모였는데, 당시 원고가 머리를 염색하고 진한 화장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학년 선배인 C로부터 심한 지적과 폭언을 듣게 되었다. 라. 그 무렵 원고는 원고의 부( D에게 위와 같은 사실과 선배들로부터 "학교 후문으로 다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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