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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42445 보험금반환
원고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6. 16.
판결선고
2015. 7.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알고 지낸 B에게 자신의 손목을 절단해 달라고 부탁해 그의 승낙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9. 12. 12. 보험사업자인 원고와 보험료 385,700원, 입원·상해 시 수익자 피고, 사망시 수익자 피고의 배우자로 정하여 무배당 vip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외 피고는 2009. 12. 9.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기간 동안 원고를 포함한 11개 보험회사에 총 14개의 재해상해 특약보험에 가입하였다가 2009. 12. 17. ING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무배당종신표준 보험에 대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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