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6. 9. 선고 2014가단3654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편취 상속인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6,670,6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손해보험업무를 영위하는 보험사업자임.
원고는 D을 보험계약자로, D의 남편인 망 C을 피보험자로 하여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함.
D과 망 C은 공모하여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 등 7개 보험사에 7건의 보험에 가입함.
망 C은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E병원에 총 29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함.
망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36549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5. 5. 12.

판결선고

2015. 6. 9.

주 문

1.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6,670,6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2015. 6.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6,670,674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무 등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D을 보험계약자로, D의 남편인 망 C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 2001. 7. 13.부터 2016. 7. 13.까지로 된 무배당알라딘종합보험Ⅱ 계약을, 보험기간 2002. 3. 29.부터 2017. 3. 29.까지로 된 무배당건강지킴이보험III 계약을, 보험기간 2002. 5. 6.부터 2017. 5. 6.까지로 된 무배당장기상해친한친구운전자보험III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D과 망 C은 공모하여 2001.경부터 2011.경까지 원고 등 7개 보험사에 망 C을 피보험자로 하여 7건의 보험에 가입한 후, 망 C은 20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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