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4가단315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취소권 및 가등기담보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통정허위표시 무효)와 예비적 청구(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12. C과 전세금 9천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건물의 경매로 배당을 받지 못함.
원고는 C에 대해 전세금 반환청구 지급명령을 받아 2014. 7. 1. 확정됨.
C은 2008. 3. 31. 매제 I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 사건 가등기)를 마침.
I은 2013. 9. 11. C의 처인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쳐줌.
C은 2013. 9...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315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9. 9.

판결선고

2015. 10. 14.

주 문

1.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08. 3. 31. 접수 제44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3. 9. 11. 접수 제133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13. 9. 11. 접수 제133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의 성립 (1) 원고는 2007. 12.경 C과 그 소유의 충남 금산군 D, E 지상 F건물 1층 104호에 관하여 전세금 90,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07. 12. 28. 접수 제20166호로 전세금 90,000,000원, 범위 건물의 전부, 존속기간 2007. 12. 21.부터 2009. 12. 29.까지, 전세권자 원고로 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위 건물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2008. 9. 2.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경매가 진행되고 2009. 7. 17. 위 건물이 매각되었으나, 원고는 후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