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3. 17. 선고 2014가단281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 및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부인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의 부(父) 망 C 소유의 이 사건 1, 2 부동산은 피고의 동생 D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분할 전 E 토지 중 피고의 모(母) F 소유 지분 일부는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나머지 지분은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분할 전 E 토지 중 G 소유 지분은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815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3. 3.

판결선고

2015. 3.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4. 12. 1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부(숏)인 망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5. 11. 9. 피고의 동생인 D 앞으로 1984. 5. 15.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피고 앞으로 2014. 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2014. 2. 27.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분할 전 세종특별자치시 E 대 1702m2(이하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 중 피고의 모() F 소유의 1702분의 1441 지분 중 1702분의 198 지분에 관하여 1991. 8. 14. 원고 앞으로 1978.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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