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시설 부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 12. 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금성수리조합은 1950. 3. 20. 조선수리조합령에 의해 설립되었고, 이후 금산수리조합, 금산토지개량조합, 금산농지개량조합으로 순차 명칭이 변경됨.
• 금산농지개량조합은 2000. 1. 1. 농업기반공사에 포괄 승계되었고, 농업기반공사는 한국농촌공사를 거쳐 현재의 한국농어촌공사(원고)로 명칭이 변경됨.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은 1956년~1970년경 신동, 화림, 지동, 청림 저수지 및 부속 수로의 부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