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가단222517 판결 배당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자가 소액임차인의 배당에 이의한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2012. 7. 5. E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날 원고는 E에게 2억 원을 대출하며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 6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E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13. 8. 30. 이 사건 아파트에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함.
2014. 9. 24. 경매절차에서 원고에게 188,636,676원, 피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 19,000,000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됨.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22517 배당이의

원고

대전대흥신용협동조합

피고

변론종결

2015. 6. 11.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24.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9,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88,636,676원에서 207,636,676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에 관한 배당 경위 1) 대전 서구 C아파트 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2012. 7. 5.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소유이었으나, 같은 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고는 2012. 7. 5. E에게 20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같은 날 E으로부터 이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3) E이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3. 8.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B)을 하여 2013.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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