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2014가단220320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보증기관의 구상금 청구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대지급금,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 C과 피고 D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됨.
피고 D은 피고 C에게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를 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 C은 연대보증함.
피고 회사가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14. 6. 30.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하나은행에 25,357,899원을 변제함.
피고 C은 2014. 3. 3.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2032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전신용보증재단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변론종결

2015. 9. 8.

판결선고

2015. 10. 13.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906,119원 및 그 중 25,357,899원에 대하여 2014. 6. 30.부터 2014. 11. 30.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과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피고 C에게 대전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4. 12. 3.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받을 28,847,543원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증약정 체결 및 대위 변제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2008 9. 5. 보증금액 25,500,000원, 보증기한 2010. 9. 6.(이후 2014. 9. 5.까지 연장)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08. 9. 9. 하나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미수위약금, 추가보증료, 대지급금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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