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4가단208245(본소),2015가단201999(반소) 판결 약정금,약정금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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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 및 임대료 관련 약정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약정금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부당이득금 8,1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2003. 11. 18. 원고의 배우자 소유 부동산(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31,005,0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는 2008. 3. 2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한국농촌공사에 59,300,000원에 매도함.
원고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08245(본소) 약정금
2015가단201999(반소) 약정금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6. 4. 12.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4.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반소피고)가, 1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 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59,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3. 11. 18. 원고의 배우자인 C 소유의 정읍시 D답 1,790m2, E 답 2,205m2, F 답 2,550m2(위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대금 31,005,000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3. 11.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8. 3. 2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한국농촌공사에 매도하였고, 그 대금으로 59,300,000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갑1호증의 1 내지 3, 을1 내지 3호증의 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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