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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17449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12. 17.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작성 2012년 증서 제9521호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80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6. 16.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D과 피고는 서로 금전거래관계에 있다. 나. 원고의 배우자인 E은 원고의 대리인으로 2012. 8.3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작성 증서 2012년 제9521호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을 '이 사건 계약', 위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채무자인 원고는 2012. 8.31. 채권자인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금 1억 원을 다음의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하기로 청약하고, 피고는 이를 인낙한다. 2) 변제기일이 지난 채무이므로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승낙함 3) 채무자가 원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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