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 6. 18. 선고 2013노2623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석유사업법상 양벌규정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원심판결 파기 및 재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석유판매업자의 종업원으로서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범행을 저지름.
원심은 피고인에게 석유사업법 제48조 양벌규정의 적용 없이 직접 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석유사업법상 양벌규정의 적용 범위 및 법리오해 여부

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의 벌칙규정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262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윤희(기소), 여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3고단3429 판결

판결선고

2014. 6. 18.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의 벌칙규정(이하 '이 사건 벌칙규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석유정제업 자 · 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 . 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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