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노1925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파기(자판), 징역 10월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대부업, 법정 이자율 초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행사 등 죄질이 무거운 범죄에 대한 항소심의 양형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 추심을 위해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서,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피고인 명의로 마침.

핵심 쟁...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192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항소인

검사

정미란(기소), 김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7.26. 선고 2012고단1738 판결

판결선고

2014. 1.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1,0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는 건전한 사회 · 경제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채무자들의 경제적 상황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않고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정도도 매우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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