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 2. 12. 선고 2013노1701 판결 병역법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의 유죄 판결은 정당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함.
피고인은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헌법 제19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해석 및 ...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1701 병역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서원일(기소), 김가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 7. 5. 선고 2013고단114 판결

판결선고

2014. 2. 1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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