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3구합2411 판결 징계처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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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학사 강등처분 및 교사 발령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강등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교사 발령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6년 교사로 임용되어 2011년 장학사로 임용됨.
피고는 2013. 7. 26. 원고의 비위행위(시험 문제 유출 개입 및 금품 수수)로 인해 지방공무원법 위반을 이유로 강등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됨.
피고는 2013. 9. 1.자로 원고를 B학교 교사로 임용 발령함.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3구합2411 징계처분취소

원고

피고

충청남도교육감

변론종결

2015. 4. 15.

판결선고

2015. 6. 24.

주 문

1. 원고의 2013. 7. 26.자 강등처분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및 2013. 9. 1.자 B학교 교사 임용 처분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3.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9. 1. 원고를 B학교 교사로 임용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86. 3. 1. 아산 C학교 교사로 임용되었고, 2011. 3. 1. 충남 D교육지원청 장학사로 임용되었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피고는 2013. 6. 3. 충남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의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3. 7. 26.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를 저질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강등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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