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3구합101462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별감면조치로 효력 소멸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피고는 2013. 10. 18. 원고 A 주식회사 및 원고 B에게 입찰 담합을 이유로 15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2013. 10. 24. 인용 결정을 받았음.
정부는 2015. 8. 13.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3구합10146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고

1. A 주식회사
2.B

피고

한국수자원공사

변론종결

2015. 12. 24.

판결선고

2016. 1. 14.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13. 10.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15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0. 18. 원고 A 주식회사 및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 B에게, 원고 A 주식회사가 C 사업 등의 입찰 및 낙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른 건설사들과 담합을 하였다고 보아, 구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3. 11. 18. 기획재정부령 제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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