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3구단1459 판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비해당결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엽제후유증 환자 유족 등록 비대상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망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 등록 신청에 대한 피고의 비대상 결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망인 B은 2008. 6. 23. 주거지에서 변사체로 발견됨.
원고(망인의 배우자)는 피고에게 망인이 고엽제후유증(당뇨, 고환암)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엽제법' 제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 등록 신청을 함.
피고는 2013. 8. 6. 원고에게 "당뇨 합병증을 전혀 확인할 수 없고, 위암 4기 의심 소견이 있...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구단145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비해당결정취소

원고

피고

대전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5. 3. 13.

판결선고

2015. 4.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비대상자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6. 23. 주거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고엽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에 근거하여 "망인이 고엽제후유증(당뇨, 고환암 발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의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6. 원고에 대하여 "당뇨 합병증을 전혀 확인할 수 없고, 위암 4기 의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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