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 5. 16. 선고 2013구단100554 판결 최초요양승인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자 A의 산재 요양급여 승인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 A에 대한 요양급여 승인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소속 근로자 A은 2013. 5. 22. 피고에게 2013. 4. 17. 건설현장에서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을 당하였다며 최초 요양급여신청을 함.
- 피고는 2013. 7. 2. A에 대하여 최초 요양급여 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A이 재해 당일 거푸집 해체작업을 무리 없이 완료하고 퇴근 중 무릎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은 단순히 미끄러져 발생하기 어렵고 귀가 중 부상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구단100554 최초요양승인 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 한솔공영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4. 25.
판결선고
2014. 5. 16.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2. A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속 근로자 A은 2013. 5. 22. 피고에게 '2013. 4. 17. 예산터미널 부근에 위치한 건설현장 상가건물 2층 해체 과정에서 발판 없는 아시바에서 미끄러지면서 쇠파이프에 부딪쳤다'는 이유로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최초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2. A에 대하여 최초 요양급여 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은 2013. 4. 17. 16:00경 재해를 당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2,3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