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허위 기재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B회사에 대한 2010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함.
  • C회사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합계 50,380,000원)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누락하여 거짓 기재된 합계표를 제출함.
  • E회사(합계 40,175,000원) 및 F회사(합계 8,000,000원)에 재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