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2013고정1197 판결 횡령

벌금 7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 투자금 중 일부를 횡령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결과 요약

피고인이 동업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임차보증금 중 일부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 벌금 7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C, D과 'E' 게임장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은 9,000만 원, 피해자들은 각 5,000만 원을 투자함.
피고인은 2011. 11. 23.경 게임장 운영을 위해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2. 4. 24. 계약이 해지되어 임차보증금 985만 원을 돌려받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위 금원...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197 횡령

피고인

검사

최지현(기소), 허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과 'E' 게임장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포함한 9,000만 원을, 피해자들은 각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3.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점포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2. 4. 24.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보증금 985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 중 585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