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 미납 장비 회수 시 절도죄 성립 여부 및 소유권 유보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2. 13. 피해자가 할부대금을 2개월째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00만 원 상당의 F 장비(프린터 제외)를 떼어감.
• 해당 장비는 피해자가 주식회사 F로부터 4개월 할부로 구입한 것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의 승낙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장비를 떼어갈 당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