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3고단62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헌 결정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 소유자로, 피고인의 사용인 B가 업무 중 축중량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함.
- 검사는 구 도로법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공소를 제기함.
-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약식명령은 확정됨.
- 피고인은 해당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벌규정의 위헌성 및 소급 효력
- 구 도로법 제86조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2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우성운수 주식회사
검사
고건호(기소), 허정은(공판)
판결선고
2013. 4. 18.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1. 18. 15:42경 한국도로공사 울산영업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4톤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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