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 8. 29. 선고 2013고단4763 판결 사기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이전 빙자 사기죄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저당권 이전 약속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9년경 부도 후 신용불량자가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음.
-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에쓰오일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5억을 벌어 2억 5천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며 5,000만원을 요구함.
- 사실은 에쓰오일의 잔존 채권 약 4억 3,000만원이 남아있었고, 근저당권 이전 약속은 없었으며, 차용금은 피고인의 생활비 및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될 예정이었음.
- 피고인은 위 기망행위로 3회에 걸쳐 총 9,000만원을...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763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건영(기소), 김경완(공판)
판결선고
2014. 8. 29.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유소, 창고 등을 운영하다 1999.경 부도가 나 피고인 소유의 주유소 등이 모두 경매처리 되었고, 이후 신용불량자가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B과 금전거래 관계가 있던 피해자 C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2. 대전 유성구 D건물 내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대전 동구 E 소재 내 소유의 창고에 에쓰오일이 채권최고액 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데, 에쓰오일은 이미 채권을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에쓰오일로부터 그 근저당권을 이전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이 일을 나와 같이 추진한 것이 서산 사람인데 5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62,9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