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3고단4681,2013고단4986(병합),2014고단134(병합),2014고단153(병합) 판결 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사기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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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681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고단4986(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4고단134(병합) 사기
2014고단153(병합) 사기

피고인

검사

이환우(기소), 최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4681] 1. 절도 피고인은 차량담보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C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차량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인근에 주차해 놓은 차량을 함부로 운전하여 가져가 이를 속칭 '대포차' 판매업자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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