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 6. 25. 선고 2013고단2746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타인 간 대화 녹음) 사건에서 고의성 부재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들이 가족회의 도중 강제로 축출되어 회의장에 남겨진 휴대전화로 녹음된 내용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음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과 B은 사망한 부친의 재산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가족회의에 참석함.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B은 회의 시작 전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 탁자 위에 두고 회의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함.
회의 도중 피고인 B과 F 사이에 감정 대립이 격화되어 욕설과 폭력이 오갔고, 피고인들은 회의장에서 축출됨.
피고인들이 나간 후에도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74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채석현(기소), 이지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6. 25.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목사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누나이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다른 형제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2. 3. 24. 18:30경 대전 중구 E 소재 주택 2층 방에서 피고인들과 형제간인 피해자 F, 같은 G 및 F의 처 피해자 H, G 처 피해자 I, J의 처 피해자 K 등이 모여 사망한 부친의 재산처리 문제로 가족회의를 하다가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00경 그곳에서 나오면서 피고인 B은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이를 그곳에 두고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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