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의 신호위반 및 무보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5. 15. 16:30경 대전 서구 도마동 경동석유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오토바이로 시속 약 60km로 운행함.
• 전방 신호등 횡단보도에서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함.
•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끌고 횡단하던 피해자 C(67세)를 들이받아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 자전거를 손괴함.
•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