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편취 범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죄 공소사실에 대해 편취 범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조경시설물업체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며, 2011. 10. 5. 피해자 (주)F의 부장 G에게 H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 알루미늄 펜스 등 119,664,600원 상당을 납품하면 원청업체인 계룡건설(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지급하겠다고 약정함.
•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세금 체납, 채무 과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 등으로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편취하였다는 것임.
•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알루미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