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고단1466,3303(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및 업무상과실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하고, 압수된 식칼을 몰수함.
업무상과실재물손괴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3. 22. 17:35경 택시 안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지급 요구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을 꺼내려 하여 협박...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466, 3303(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라.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검사

김경완, 김덕곤(기소), 허정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1466]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농협 앞길에서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복합터미널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2. 17:35경 위 택시에 승차한 채 대전 유성구 화암동에 있는 북 대전요금소로 진입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고속도로 통행료의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여 버릴 거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을 꺼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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