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 4. 30. 선고 2013가합104473 판결 대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의 중첩적 인수에 대한 원고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가 C에게 9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12. 13. C의 계좌로 2억 5,300만 원을 입금하였음.
C는 2005. 10. 14. 피고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3. 12. 사임함.
원고는 C에게 총 9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7억 원을 변제받아 2억 원의 대여금이 남았다고 주장함.
원고는 C가 피고를 설립하면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피고가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104473 대여금

원고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4. 9.

판결선고

2014. 4.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2. 13. C의 계좌로 합계 253,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C는 2005. 10. 14. 피고를 설립하여 그 무렵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3. 12. 사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의 소개로 빌딩 신축사업을 영위하면서 피고의 설립을 준비하던 C에게 합계 9억 원을 대여하였고, C로부터 그 중 7억 원을 변제받아 2억 원의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9억 원을 대여할 당시부터 C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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