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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단50999 양수금등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5. 21.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1. 가.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층 (L)부분 67m2를 인도하라. 나. 피고 B은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5,000,000원에서 2015. 5. 22.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3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2011. 11. 22.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5,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층 (L)부분 67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1. 11. 23.부터 2013. 11. 22.까지, 월세 35만 원, 관리비 월2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 C은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의 아버지인 D에 대하여 4천 6백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채권(수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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