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노1954 판결 수산업법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허가 종묘생산어업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무허가 종묘생산어업 혐의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우럭 치어를 생산하여 판매하였음.
-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
-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에서 치어를 판매했음을 인정하였음.
- 피고인들은 양식장 주변에서 종묘생산어업 허가를 받은 양식장에서도 일부 치어를 생산하였음.
- 피고인들은 과잉 생산된 치어만 판매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허가 종묘생산어업의 성립 여부
- 수산업법 제41조 제3...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2노1954 수산업법위반
피고인
1. A
2.B
2.B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태형(기소), 배상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3. 2. 20.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들과 같이 치어를 육성할 목적으로 자가생산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치어와 성어의 구별에 명시된 크기 기준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판매한 우럭이 우럭치어인지 여부도 불명료한 점 등을 감안할때 피고인들은 무죄이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수산업법 제41조 제3항은 종묘생산어업[일정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2,3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