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 1. 18. 선고 2012고정1697 판결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

벌금 1,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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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절취 카드 부정 사용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4. 17.부터 2010. 9. 4.까지 대전 서구 B경기장에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지갑 또는 가방을 절취함.
절취한 지갑에는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포함되어 있었음.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주유대금을 결제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
구체적으로, 2010. 4. 17.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로 주유대금 3만 원을 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1697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

검사

선현숙(기소), 이희준(공판)

판결선고

2013. 1.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4. 17. 가. 19:45경 대전 서구 B경기장에서 피해자 Col 그 곳 벤치 위에 지갑을 올려놓은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신용카드 2매, 농협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고, 나. 19:53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유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인 G 라노스 차량에 주유를 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주유대금 3만 원을 결재하도록 하고 임의로 전표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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