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2고단416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벌금 2,5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일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에 따라 공소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U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의약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임.
피고인은 근로자 V의 2012년 3월 및 4월 임금 합계 2,644,441원, 퇴직금 2,336,3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416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검사

민기호(기소), 허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S, T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U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의약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6.경부터 2012. 4. 8.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V의 2012년 3월 및 4월 임금 합계 2,644,441원, 퇴직금 2,336,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1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226,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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