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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1노2900 위증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전철호(기소), 배상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F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나 E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G가 입회하지 않았으며, 매매대금은 C이 F에게 지급하였던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은 거짓으로 증언을 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23. 16: 2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고등법원 316호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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