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 10. 6. 선고 2020고단65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4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다수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4. 1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마서면 대백제로 덕암교차로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진행함.
- 야간에 전방에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화물차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및 속도 조절 의무를 게을리 한 채 화물차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고인 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6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안동찬(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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