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 8. 22. 선고 2019고합1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전산지 담보 대출에 따른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이 보전산지를 담보로 취득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대출을 실행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고 제3자에게 이득을 취득하게 한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13. 2. 15.까지 피해자 B조합 D지소 지소장으로 근무하며 대출 등 여신업무를 담당함.
피해자의 '2011 여신업무방법'에는 보전산지는 원칙적으로 담보 취득이 제한되며, 임야의 담보인정 비율은 65%로 규정되어 있음.
피고인은 2012. 4. 6. F, G 공동 소유의 아산시 H전, I 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검사

함덕훈(기소), 최지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 재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 경부터 2013. 2. 15. 경까지 피해자 B조합의 전신인 C조합 D지 소 지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등 여신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의 '2011 여신업무방법'에는 보전산지로 지정된 임야와 그 지상에 있는 입목은 원칙적으로 담보로 취득할 수 없고, 다만 전용허가를 받아 전용사용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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