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 4. 11. 선고 2019고합10 판결 준강간

징역 3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죄 및 심신미약 주장의 배척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 30. 02:30경 피해자 C,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거실에서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
피고인은 D을 작은 방으로 옮긴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준강간죄의 성립 여부 및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10 준강간

피고인

검사

박영우(기소), 최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30. 02:30경 충남 홍성군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 (가명, 여, 34세)의 여동생인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거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작은 방 문 앞에서 자고 있는 D을 작은 방 안에 데려가 눕힌 다음, 다시 거실로 나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남자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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