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9. 11. 25.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71 의사총사거리에서 정지선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