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및 무면허 교통사고 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10.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 피고인은 2019. 10. 19.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 피고인은 2020. 1. 27.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여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과 충돌,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