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 1. 31. 선고 2019고단672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장 운영자의 불법 환전 영업 및 종업원의 공모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몰수 및 추징 13,991,140원을 선고함.
피고인 B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8. 3. 15.경부터 보령시 C 소재 'D게임랜드'를 운영함.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
피고인 A는 2018. 2.경 위 게임장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122대를 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67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심기하(기소), 함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20. 1. 3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 11 내지 1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991,14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3. 15.경부터 보령시 C에 있는 'D게임랜드'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2018. 2.경 위 게임장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호박(등급분류번호: CC-NA-1709-1 3-007) 32대, 황금의 제국(GoldenEmpire, 등급분류번호 : CC-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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