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 1. 10. 선고 2018고합26 판결 강간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터넷 방송 BJ에 대한 강간 사건에서 피고인의 합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해자 B는 인터넷 방송 BJ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을 시청하던 시청자임.
- 피고인은 피해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고액의 아이템 '하트'를 선물하였고, 이를 계기로 피해자와 처음 만나 술을 마심.
- 피해자가 방송을 중단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자, 피고인은 '하트' 환불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요구함.
- 피해자가 환불 취소를 위해 피고...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26 강간
피고인
A
검사
김정화(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1. 10.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B(가명, 여, 19세)는 대전 동구 C에 거주하면서 2017. 8. 초순경부터 2017. 9.경까지 실시간 방송형 1인 미디어 플랫폼 사이트인 'D[1]에서 비제이(BJ, Broadcast Jockey)로서 개인 음악 방송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 회원으로 피해자 가 진행하는 인터넷 개인 방송을 시청하면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8.21:00경 D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개인 방송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가 이벤트 미션창에 "하트 12,486개를 쏘면 강제방종"이라는 공지를 띄우자 피해자의 환심을 사 피해자와 따로 만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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